협약체결 진행절차

협약대상

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(협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: 02-317-6180, cmk@rap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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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업종	중소기업 기준	우선지원 대상기업
제조업	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	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
광업 건설업 운수업	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	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
출판,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, 과학기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
농업,임업 및 어업 전기,가스,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,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	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	[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] 상시근로자 수 200명 이하 [그밖의 업종]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하
하수,폐기물처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
부동산업 및 임대업	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

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

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
협약기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미납자는 교육비 청구